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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조사
ITViewpoint.com에서 즐기는 무한클릭 -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 처음부터 공식사과하고 협조했다면! http://bit.ly/9mGeIG
무척 주관적인데다가 위험한 생각만으로 있지만, 난 좀 다르게 생각한다. 공개된 공유지의 맥 어드레스를 취득해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게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패에 거리이름과 번호 붙이기는 개인정보 수집을 권장하는 것이 아닌가. 원치 않는다면 본인이 암호를 걸고, 그로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친 놈을 족쳐야 하는게 아닌가. 맥 어드레스로는 해킹이 가능하지만 집 주소로는 살인도 가능하다.
물론 사고를 미연에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마음만 먹으면 맥 어드레스 말고도 개인에게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인터넷의 익명성 보장은 국가가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본인이 철저히 주의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난 그래서 포기했지만, 지인 중에 자신의 익명화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실현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여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못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만, 실행한 놈들에 대한 처벌 좀 빡세게 자비 없이 행했으면 한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것도, 이제와서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해 봤자 늦었다고 생각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축소해라. 다른 개인확인 절차를 준비하던지.
